사업소개

•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상판단 기준 및 업무수행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며, 향후 혼합건설폐기물의 기준강화에 따른 성상판단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협회에서는 관련 분쟁업무의 신속ㆍ명확한 해소 및 처리용역의 적정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성상판단 및 행정지원 업무'를 본격 실시합니다.

사업개요

• 업무대상 : 발주기관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회원사)
• 업무범위 및 내용
  • 건설폐기물 성상판단(현장조사, 정밀분석) 업무지원
    • - 분쟁대상 건설폐기물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물질수지 정밀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그 성상을 판단(법원 감정으뢰 수행)
  • 전문가 법률자문 및 행정지원
    • - 성상판단에 대한 분쟁 발생시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전문가 자문의견 제시 및 참고인 출석 지원
  • 건설폐기물 발생원단위 및 설계 지원
    • - 발주자 및 배출자, 설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 시 발생원단위 적용에 대한 업무지원

처리절차

• 업무지원신청
  • 업무협약체결(수수료납부)
    • 성상판단업무지원-정밀분석에 의한 방법(사료체취를 통한 정량분석)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 관련 법률 자문 및 행정지원
    • 발생원단위 및 설계 자문
      • 결과통보

• 업무지원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업무지원 신청서, 신청사유 요약서, 성상판단 동의서, 업무지언협약서 등
  • 구비서류 :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 입찰관련서류(공고문,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현장 사진자료 등
  • 제출 및 문의처 : 한국건설원협회 기획홍보팀(Tel 02-3476-7787, Fax 02-3476-8464)
• 업무협약 체결 및 업무수수료 납부
  • 신청서 접수 후 이해당사자간 동의여부 확인 후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체결 후 업무수수료 납부완료 시점부터 업무개시
• 신청범위에 따른 업무지원 및 결과 통보
  • 성상판단의 경우 신청범위에 따라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과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 진행하고, 업무처리기한 내에 결과통보
  • ※ 업무처리기한 :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8일),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18일)

기대효과

• 혼합건설폐기물 기준 강화에 따라 배출자 간 분쟁발생 시 법적 판단근거 자료 확보 및 처리용역 설계변경 근거 마련

업무수수료

성상판단 및 업무지원 업무수수료

구분				수수료(만원)
성상판단 업무지원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150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	배출규모(톤)	500이하	300
			500~1,000	400
			1,000~5,000	500
			5,000~10,000	600
			10,000~50,000	800
			50,000이상	1.000이상
	법원 감정			1,500
전문가 법률자문 및 행정지원				100
발생 원단위 및 설계 자문 (용역의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300이상

• 수수료 입금계좌 : 농협 1322-01-000353 한국건설자원협회
  • 수수료 납부시 신청업체명으로 입금요망
  •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업무신청 반려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반환시 적용 요율
  • 업무협약체결 이전 : 기 납부된 수수료의 90% 반환
  • 현장조사 실시 : 기 납부된 수수료의 20% 반환

서식 및 관련자료

• 신청서류
  • 업무지원 신청서
  • 신청사유 요약서
  • 성상판단 동의서
  • 업무지원 협약서
• 관련자료
  • 건설폐기물 성상판단 업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