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규 제289호(2006. 12. 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63호, 2005.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Ⅰ. 목 적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법적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

□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

Ⅲ. 적용범위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Ⅳ. 평가 및 공시기관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대한건설순환자원협회

Ⅴ. 용역이행실적의 신고

1. 신고시기

가. 용역이행실적신고서 등 관계서류 : 매년 2월 15일까지

나. 재무제표 : 매년 4월 15일까지(개인의 경우 6월 10일까지)

2. 구비서류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

나. 가목 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 다음의 서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당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라.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마.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바.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에 한한다)

사. 영 별표 2 제2호 라목 또는 영 별표 3 제2호 마목에 의한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3. 실적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신고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사본으로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는 간인을 하거나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다. 1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 공사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성실적을 제출하여야 함(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일괄 신고하여서는 안됨)

라.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은 업종별로 구분되도록 제출하여야 함(필요시 업종별 구분 가능한 별도서류 첨부 가능)

마. 기술개발투자액 증명을 위한 확인서류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투자액에 대하여만 제출하여야 함

Ⅵ. 용역이행실적 평가 및 공시

1. 평가방법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 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2) 제1호의 산식 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연평균 용역이행실적액

※ 기본식 : (최근 회계연도 3년간 총 실적 ÷ 영위월수) × 12 (다만, 영위월수가 36을 초과할 경우 36까지만 인정)

1)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 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 용역이행실적액은 당해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3)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 용역이행실적액은 당해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 평점 × 20/100

1)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이하인 때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 실질자본금 = (총자산 - 총부채) - 겸업비율 해당금액

※ 겸업비율 = (총매출액 -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액) ÷ 총매출액

※ 겸업비율에 따른 평가예시

- 00 환경 :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비계구조해체업

- 총 자본금 : 15억원(실질자본금 : 10억원)

- 총 매출액 : 수집운반(10억원), 중간처리업 (30억원), 비계구조해체(60억원)

→ 겸업비율을 제외한 실질자본금 : 수집운반 (1억원), 중간처리업 (3억원), 비계구조(6억원)

☞ 건폐법 시행규칙 상 중간처리업 자본금(신설업체만 적용) : 5천만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2)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5,000만원,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000만원 이상)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배수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미만	3배 이상 4배 미만	4배 이상 5배 미만	5배 이상
평 점	1.2	1.5	1.8	2.1	2.4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 =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1) 순환골재판매액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 20/100

1) 중간처리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및 영위기간은 종전 중간처리업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과 중간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가) 개인이 영위하던 중간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다)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중간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3)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영위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평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마)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1) 신인도 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간처리업과 관련한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① 대통령표창 이상인 경우 : +3퍼센트

② ①외의 경우 : +2퍼센트

나) 최근 1년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 : +2퍼센트

3) 신인도 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퍼센트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퍼센트

다) 최근 1년간 법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징역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3퍼센트

라) 최근 1년간 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징역 또는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2퍼센트

마)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1퍼센트

바) 최근 1년간 법 제66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 -0.5퍼센트

2. 평가서류 검토방법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신고서 실적액에 타 용역에 대한 실적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신고서 실적액이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및 위․수탁계약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신고서 실적액이 위․수탁계약서 금액과 첨부된 세금계산서합계표 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라.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총액 70억이상)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정기결산서(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 검사)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마.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검토서류가 첨부되었는지의 여부

바.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수행한 용역의 경우 타사 용역실적은 제외하였는지의 여부

바. 재무제표 등 평가 서류의 내용과 그 구비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아. 각 서식의 내용이 작성요령에 맞도록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

자. 제출된 신고 서류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평가결과 공시

가. 공시기간 : 매년 7월 31일까지

나. 공시방법 :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다. 공시내용

(1)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용역이행능력평가액

(5)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

(6)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현황

라. 평가결과 열람

(1) 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Ⅶ. 용역이행능력평가 예시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가. “A"사의 2004년도 용역이행능력평가 항목에 관한 사항 가정

(1) 허가일자 : 1999.1.1

(2) 용역이행실적금액(중간처리용역)

기 성 실 적	2001년	2002년	2003년
	12억원	10억원	13억원

(3)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

o 자본금 : 13억원

o 총자산 : 32억원      o 총부채 : 19억원

o 총매출액 : 18억원(중간처리 : 13억원, 수집운반 : 3억원, 비계구조해체 : 1억원, 골재판매 : 1억원)

o 겸업비율 : 중간처리 72.2%, 수집운반 16.6%, 비계구조해체 5.6%, 골재판매 5.6%

o 중간처리업종에 대한 실질자본금 : 938,600,000원

※ [(총자산 - 총부채) × 중간처리업종 비율(72.2%)]

(4) 신인도 가․감 요소

o 가점 : 4       o 감점 : 2

(5) 순환골재판매액 : 1억원

(6) 기술개발투자액 : 1억원

나.  “A"사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내역

(1) 용역이행실적액 =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 (12억원 + 10억원 + 13억원) / 3 = 1,666,666,666원

(2)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겸업비율금액) × 실질자본금 평점 × 20/100

⇨ 938,600,000원 × 2.4 × 0.2 = 450,528,000원

(3) 기술력평가액 =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1억원 + 1억원 = 200,000,000원

(4)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 20/100

⇨ 1,666,666,666원 × 1.6 × 0.2 = 373,333,333원

(5)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 (1,666,666,666원 + 450,528,000원 + 200,000,000원 + 373,333,333원) × 0.02  = 43,810,559원

(6) 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 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1,666,666,666원 + 450,528,000원 + 200,000,000원 + 373,333,333원 + 43,810,559원 =2,234,338,558원

Ⅷ. 기타 행정사항

□ 협회에서는 동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중간처리업자들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신고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⑥보유업종
200 년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⑦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톤)		금액(천원)
총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사본(제1호의 자외의 자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에 한합니다) 1부 3. 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제1호의 자외의 자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에 한합니다) 1부 4.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1부 6.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1부 7.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각 1부 9.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1부
210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허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증명서용도				제출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건설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톤)	계약금액 (천원)		기성실적		비고
									비율 (%)	실적 (천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회사)명 : (전화번호 : )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구 분	비 용	비 고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 자체기술개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 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기업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설치된 경우
2. 기술정보비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 나. 과학기술관련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다.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 라.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움 포함) 참석비 마.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3. 기술훈련비	가. 자체훈련비 ①근로자고용촉진훈련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이공계에 한한다) ②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가. 전담부서건물(구축물 포함)의 건축․증축․설치 및 구매에 따른 금액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다.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이하같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된 경우
5. 중소기업 기술지도	가. 중소기업이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 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나. 중소기업(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바.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금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16조제1항제2호의2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다.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출연금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마.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금
7. 개발기술의 활용	가. 국내외 공업소유권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 나.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다.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8. 산업기술연구 조합의 육성	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연구개발분담금 등 부과금
9.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의 출자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10.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	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①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소프트웨어․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비용
11. 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	가.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12.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	가. 설계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나.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계인증획득지원	가.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계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14. 수탁기업체 협의회의 육성	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 분	내 용	비 고
1.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 포함)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 국내외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 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파.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하. 기술이전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에 기술의 평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기술개발촉진법 시 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 시 행규칙 제 7조 및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기업부 설 연구소 또는 기업내의 연 구 개발 전담부서 가 설치된 경우
2.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다만, 이공계에 한한다) ②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사업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