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지원 협약서

❑ “갑(신청업체)”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 “을(업무지원기관)” : 한국건설자원협회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3-3번지 덕명빌딩 A동 6층

회       장 : 변    주    대 (인)

“을”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협회 회원사인 “갑”의 업무를 지원키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지원 범위) “을”은 “갑”의 인증 취득을 위한 사업장 심사시의 품질관리조직 및 활동, 품질관리 방침설정, 품질관리 실적, 시험기자재, 환경·안전관리 등 신청서의 준비 및 작성,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신청서의 반려 또는 보완조치에 대한 지원을 협약범위로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품질심사 및 품질관리시스템, 품질인증의 획득여부는 본 협약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회비납부 등 회원사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협약을 중단·해지·반려할 수 있다.

제3조(업무협조) ①“갑”은 “을”이 업무지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제공 및 사업장의 출입보장, 업무담당자 선임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준비, 지원하여야 하며,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보완·제출하여야 한다.

②순환골재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험실, 기자재, 조직, 시설·장비의 보완 등은 “갑”의 책임하에 준비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후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한다.

③품질인증의 신청 및 신청서의 보완 등과 관련된 인증업무처리기관과의 모든 업무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업무지원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일정이 지연되거나 신청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한계) ①“을”이 동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갑”에게 제공하는 서류 및 정보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결과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동 업무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요구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비하여 품질인증의 취득이 지연 또는 실패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갑”은 품질인증 취득의 지연 또는 실패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을”에게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업무 수수료) “을”의 동 지원업무에 대하여 “갑”은 품질인증 신청건당 일금 이백만원(2,000,000원)의 협약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본 협약 체결 후 3일까지로 한다.

제6조(서류의 보관) “을”은 동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서류를 신의성실로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체결 후 업무수수료가 납입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갑”이 인증 업무처리기관에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을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①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 이 협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갑”과 “을” 상호간의 사정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이 지연 될 경우 협약기간의 연장, 협약조건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갑”과 “을”은 상대방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적절한 회신 또는 조치가 없거나, 이 협약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갑”과 “을”은 상대방이 파산․화의․회사정리 또는 해산절차의 신청 또는 진행, 채무정리에 착수하거나, 기타 신용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 더 이상 협약에 대한 상호의 권리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언제라도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지의 효과 등) ①본 협약은 제9조에 의한 해지통지가 상대방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해지된다.

②본 협약은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 협약비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협약체결 후 지원업무 개시예정일 이전에 “갑”이 그 비용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10일 이내에 “갑”의 정해진 계좌로 환불하여야 한다.

③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갑”과 “을”은 상호간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기타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면책조항)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소요, 법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정부의 조직,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2. 본 협약과 관련하여 “을”이 직접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제12조(비밀유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협약체결 전 또는 협약기간 중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협약의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비밀유지 의무는 해당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본 조의 의무는 본 협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증여금지) “갑”은 “을”의 사전 동의(서면)가 없는 한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협약서 보관) “갑”과 “을”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통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