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1. 용     역     명 :

2. 배  출   장  소 :

3. 운  반   장  소 : 출발지 -                      , 도착지 -

4. 처  리   장  소 :

5. 결  제   조  건 :

6. 위․  수탁 계약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7. 계 약 일 반 조 건 : 붙임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적용키로 한다.

8. 위․수탁물량 및 용역금액

(단위 : 원, VAT 별도)

폐기물 종류	단 위	물 량 (예상배출량)	단 가		용 역 금 액 (물량×단가)	처 리 방 법
			운 반 비	처 리 비
총 계

위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   년   월    일

“갑”위탁자 (배출자)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ꄫ
“갑”의 연대보증인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ꄫ
“을”수탁자 (수집․운반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ꄫ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ꄫ
“병”수탁자 (처리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ꄫ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ꄫ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배출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이를 수집․운반하여 처리자(이하 “병”이라 한다)가 이를 적정 처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조건)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단가는 상기 내용과 같으며, “갑”은 일정 금액의 선급금(총 계약금액의 10%이상)을 “을”, “병”과 협의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을”과 “병”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배출자의 의무) “갑”은 계약체결 후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2일전에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반자의 의무) “을”은 건설폐기물을 “갑”이 지정한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자의 의무) ① “병”은 건설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병”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병”은 “갑”으로부터 용역이 종료되고 대금지급이 완료되면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변경계약서 작성) ① 용역계약의 이행 중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계약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 “을”, “병”이 협의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토록 한다.

② 단가․물량 등의 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액 조정기한을 연기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중 일부 미비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인계서 작성) ① “갑”은 폐기물 배출시마다 인계서의 배출자란을 작성한 후 확인란에 서명한 뒤 현장에서 “을”에게 전달한다.

② “을”은 즉시 운반자란을 작성하고 확인란에 서명한 뒤 배출자 보관용을 “갑”에게 제출한다.

③ 처리장에 도착하면 “병”은 반입량을 계량한 후 처리자란을 작성, 확인란에 서명한 뒤 운반자용을 “을”에게 전달하고 3일 이내에 배출자 회신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선거리 100㎞를 초과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시 “병”은 관할 관청에 규정에 따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갑”은 “을”과 “병”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적어도 매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을”과  “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계약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 또는 “병”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제9조(완성대가의 지급) ① “을” 또는 “병”은 용역을 완료한 후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 “병”과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0조(세금계산서 발행) ①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을” 또는 “병”이 용역수행 대가를 청구할 때

에는 기성청구서와 함께 “갑”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을 근거로 관련 세법 등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과 “병”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

였을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사항 외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를 요구할 경우

2  “을”이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아니할 경우

3. “병”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적정처리가 우려될 경우

4. 기타 계약목적의 달성 및 수행능력이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었을 경우에 기 운반․처리된 물량에 대해서 “갑”은 기성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 체결 후 처리장에 반입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

한 모든 책임은 “병”이 진다.

② 계약기간중 “을” 또는 “병”이 영업정지 등으로 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을” 또는 “병”은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갑”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을”과 “병”은 이를 수용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위 사항 이외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민법,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한다.

④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변경계약서

1.	용 역 명	:
2.	변경 전 계약금액	: 일금 원 (₩ )
3.	변경 후 계약금액	: 일금 원 (₩ )
4.	변경내역	:

(단위 : 원, VAT 별도)

폐기물 종류	단 위	물량(예상배출량)		단 가		변경 후 용역금액 (물량×단가)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총 계

5.	변경용역금액 지급시기	:
6.	변경 계약 기간	: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
7.	계약일반조건	: 변경계약서의 일반조건은 당초 계약서를 준용하기로 한다.

위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증명하기 위하여 “갑”, “을”, “병”이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   년   월    일

“갑”위탁자 (배출자)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ꄫ
“갑”의 연대보증인	상 호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ꄫ
“을”수탁자 (수집․운반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ꄫ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ꄫ
“병”수탁자 (처리자)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ꄫ
	상 호		소 재 지
	허가번호		전화번호		대표자	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