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성상판단 업무지원 협약서

❑ “갑(신청기관)”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 “을(업무지원기관)” : 한국건설자원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 일동제약빌딩 3층

회       장 : 김    형    섭 (인)

건설폐기물의 성상판단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기관인 “갑”의 업무를 지원키로 하고 그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업무지원 범위) “을”은 “갑”이 건설폐기물 성상판단 및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한 업무범위에 따른 지원내용 및 협약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 업무지원 내용을 근거로 발주기관에서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변경 조치는 본 협약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성상판단 업무지원

가. 현장조사 : 배출현장에 대한 목측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성상판정 등

나. 정밀분석 : 물질수지분석 등을 통한 성상판정 등

다. 법원감정 : 성상에 대한 법원 증빙자료 작성 등

2. 전문가 법률자문 및 행정지원

3. 발생원단위 및 설계자문

제2조(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협조) “갑”은 “을”이 업무지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준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2. 입찰관련서류(공고문,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

3. 현장 사진자료 등

4. 기타 업무수행을 위하여 “을”이 요구하는 자료 등

제4조(책임한계) ①“을”이 동 업무지원과 관련하여 “갑”에게 제공하는 서류 및 정보는 본 업무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으며, 이를 이용한 의사결정이나 판단의 결과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을”이 고의로 동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수행의 결과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제5조(업무 수수료) “갑”은 “을”에게 신청한 업무범위에 따라 아래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본 협약체결 후 3일 이내로 한다.

구 분				수수료(만원)
성상판단 업무지원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150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	배출 규모 (톤)	500 이하	300
			500 ~ 1,000	400
			1,000 ~ 5,000	500
			5,000 ~ 10,000	600
			10,000 ~ 50,000	800
			50,000 이상	1,000 이상
	법원 감정			1,500
전문가 법률자문 및 행정지원				100
발생 원단위 및 설계 자문 (용역의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				300 이상

제6조(서류의 보관) “을”은 동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서류를 신의성실로서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제7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체결 후 “갑”이 “을”에게 제5조에 따른 업무범위별 수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을”이 “갑”으로부터 성상판단결과를 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 이 협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갑”과 “을”은 상대방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적절한 회신 또는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의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갑”이 동 업무처리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지의 효과 등) ①본 협약은 제9조에 의한 해지통지가 상대방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해지된다.

②본 협약은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갑”이 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건설폐기물성상판단 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산된 수수료 반환금액을 5일 이내에 “갑”의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갑”과 “을”은 상호간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기타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면책조항)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폭동, 소요, 법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정부의 조직,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2. 본 협약과 관련하여 “을”이 직접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제12조(비밀유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협약체결 전 또는 협약기간 중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협약의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비밀유지 의무는 해당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본 조의 의무는 본 협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13조(권리의무의 양도, 증여금지) “갑”은 “을”의 사전 동의(서면)가 없는 한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협약서 보관) “갑”과 “을”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통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