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전국 건설폐기물처리업체수 : 332개 ( 2005년 4월 기준 )
• 40mm 이하 골재생산업체 : 310개 이상 ( 93% 이상 )
• 건설폐기물 발생량 -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2003. 환경부

  •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구 분	2002년	2010년	2020년
    폐콘크리트 발생량	2,647 만 톤	3,691 만 톤	1억 560 만 톤
    천연골재 대체율	7.2%	10.1%	28.9% 이상

• 천연골재 수요량 - 제2차 골재수급기본계획, 2000. 건설교통부

  • 제2차 골재수급기본계획

    천연골재수요량	모 래	약 1억 7620만 톤	총 3억 6720만 톤
    	자 갈	약 1억 9100만 톤
    용도별 사용량 (모래+자갈)	레미콘용	기 타 용 도 (건축기초용, 아스콘용, 일반콘크리트용, 도로공사용)
    	2억 6658만 톤	1억 62만 톤

    ※ 2003년, 건설폐재중점관리대상건설사업자 579개사의 재활용실적임
    ※ 579개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1,670만 톤 중 도로기층용 이상 사용실적은 9.5%에 불과

문제점

• 향후 20년 이내 천연골재 고갈사태 발생, 대체자원개발 시급
• 매년 여의도면적(850㎡)의 103배에 달하는 산림과 자연환경 파괴
• 생산된 순환골재는 성토·복토용으로 다량 사용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순환골재 활용실적은 10%를 밑돌고 있는 실정임 (아래표참조)
• 분리발주 퇴보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생산기반 붕괴

  • 분리발주 퇴보시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생산기반 붕괴

    총 발생량 (톤)	고부가가치용 사용량 (2003 환경부·건교부 통계자료)
    	합 계	도로기층	콘크리트용	제품제조용	기 타
    16,703,345	1,592,595 (9.5%)	1,529,210	6,227	22,470	34,688

    ※ 2003년, 건설폐재중점관리대상건설사업자 579개사의 재활용실적임
    ※ 579개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1,670만 톤 중 도로기층용 이상 사용실적은 9.5%에 불과

대책방안

•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시설투자 (업계)
• 발생된 건설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적정처리비 보장
  • 일본건설리사이클법 제16조, 경제성에 관계없이 리사이클센터로 반출 의무화
• 정부차원에서 제3의 골재자원으로 관리하고 사용 활성화 (관급공사 의무사용)
• 처리업체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물론 재정·세제·금융지원 확대

개선효과

1. 모래 생산량 예측
   • 모래 생산업체: 50개 이상 (2004. 9월 기준)
     • → 현재 시설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가 150개 이상임.
   • 현재 1일 생산량 : 600㎥/일 × 50개 = 30,000㎥/일 ( 연간 10,950,000㎥ )
   • 향후 324개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중 200개 업체가 1일 600㎥의 모래를 270일 가동하여 생산할 경우 전체 모래수요량의 30%까지 대체 가능
     • → 200개 × 600㎥ × 270일 = 5,184만 톤 (천연모래수요량의 30%)

     • 모래 생산량 예측

       구 분	합 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업체 연간생산능력	3,240만㎥	1,620만㎥	648만㎥	389만㎥	389만㎥	194만㎥

2. 비용·편익분석
   • 천연골재를 순환골재로 활용할 경우 국가이익과 사회경제적 효과는 40배 이상의 이익 발생 (표참조)
   • 현재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뿐만아니라 폐아스콘까지 전량 재활용할 경우 천연골재 수요량의 15%까지 대체 가능
   • 순환골재 가격이 천연골재의 20~70% 수준, 천연골재의 15%를 순환골재로 대체한다면 건설공사의 골재공급비용은 약 20% 절감 예상
   • ※사 례: 제천시 도로 확포장공사(영천동 신당교-환경관리사업소간) 150m에 40mm 순환골재 143㎥ 적용 천연골재사용비용의 40% 절감 (연간 3억 7000만원 예산절감, YTN 2004.10.26)
   • (표. 골재 450,000㎥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편익, 원/년)
     

     표. 골재 450,000㎥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편익, 원/년

     구 분	천연골재(육상골재)		순환골재
     사회적 비용 골재채취·복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순환골재 생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생 산 비 용	3,457,560,642	1,478,508,983 천연골재 대체품으로 순환골재 생산비용
     	채석지 복구비용	1,458,947,363
     	하자보수비용	72,947,363
     	유지관리비용	470,184,757
     	임산물생산가치	3,201,485
     	산림의 공익적가치	80,994,619
     	합 계	5,543,836,118
     사회적 편익 골재판매 이익 및 무형의 재화 등	6,222,538,860		판 매 이 익	2,649,325,020
     			매립장 절감비용	26,961,845,181
     			합 계	29,611,170,201
     순편익 (편익-비용)	678,702,742 (6억 7,870만원)		28,132,661,218 (280억원)

     자료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2.12) 1976년 불변가격

3. 골재가격 비교 (원)

   • 골재가격 비교 (원)

     구 분			서울	경기여주	대전	대구	광주
     한 국 골재협회 2004 굵은골재 기준	천 연 골 재	자 연 자 갈	22,000	14,000	16,000	14,000	15,000
     		쇄 석 골 재	17,000	15,000	15,000	14,000	14,000
     		혼 합 골 재 (40mm이하 보조기층)	15,000	15,000	12,000	14,000	12,000
     	순 환 골 재 (도로보조기층 SB-2)		4,000~6,000
     오스트리아	천 연 골 재		3.27~4.35유로/톤
     	순 환 골 재		4.35~10.89유로/톤
     브 라 질	천 연 골 재		9 달러/㎥
     	순 환 골 재		7.5 달러/㎥
     미 국	천연골재 대신 순환골재를 사용함으로써 전체 공사비 300만 달러공사에서 11만 4천 달러(약 3.8%)를 절감- 미시간주 교통국
     독 일	천연골재의 1/8 수준
     일 본	천연골재의 75% 수준 (일본나가사키현 산업폐기물협회 문정현씨 주장)